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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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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강*숙 2023-09-11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76
630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칙 테스트 2번이요 불공정하고 대리인 김*현 2023-09-11 279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8 279
63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석*준 2023-09-11 44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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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553
63085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97
63084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4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59
63083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71번 문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선 2023-09-11 1135
답변 김혁 2023-09-11 1135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98
가등기 양민 2023-09-16 298
630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8번 ㄹ지문이요 박*홍 2023-09-11 400
답변 양기백 2023-09-11 400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600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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