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5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5
1.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해제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몰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2.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칙 테스트 2번이요 불공정하고 대리인 김*현 2023-09-11 27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8 274
63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석*준 2023-09-11 43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34
63086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 드립니다 이*연 2023-09-11 5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546
63085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92
63084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4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56
63083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71번 문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선 2023-09-11 1133
답변 김혁 2023-09-11 1133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94
가등기 양민 2023-09-16 294
630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8번 ㄹ지문이요 박*홍 2023-09-11 397
답변 양기백 2023-09-11 397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597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597
6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이*우 2023-09-11 42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