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5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5
1.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해제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몰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2.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9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p.113 등기의무자 김*정 2023-09-0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84
6289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사항 서*리 2023-09-06 548
답변 양기백 2023-09-07 548
62893 부동산공법 포인트57 사업계획승인 26번 문제 5번 지문 김*석 2023-09-06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02
62892 관계법규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문의 드립니다 김*영 2023-09-06 836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8 836
62891 부동산세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최*철 2023-09-06 5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531
62890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최*철 2023-09-06 3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57
6288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516
62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회부터 강*셉 2023-09-06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7 399
62887 관계법규 동형모의고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기 2023-09-06 905
동형 모의고사 수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7 905
62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관한 질문 최*원 2023-09-06 302
전보배상 양민 2023-09-16 30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