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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6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50
답변 양기백 2023-09-11 250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8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8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78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7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4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12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12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62
유치권 양민 2023-09-16 262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1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1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40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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