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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강*숙 2023-09-11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54
630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칙 테스트 2번이요 불공정하고 대리인 김*현 2023-09-11 26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8 264
63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석*준 2023-09-11 42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25
63086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 드립니다 이*연 2023-09-11 5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535
63085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77
63084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박*현 2023-09-11 4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40
63083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71번 문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선 2023-09-11 1114
답변 김혁 2023-09-11 1114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79
가등기 양민 2023-09-16 279
630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8번 ㄹ지문이요 박*홍 2023-09-11 376
답변 양기백 2023-09-11 376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572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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