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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3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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