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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3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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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45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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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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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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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9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91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19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7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76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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