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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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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98 부동산공시법령 5쪽15번 지문 이*정 2023-09-09 263
답변 양기백 2023-09-11 263
6299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강*울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9
6299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공부 김*영 2023-09-09 2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1
62995 부동산공시법령 주소상이시 등기관 직권변경 김*민 2023-09-09 300
답변 양기백 2023-09-11 300
629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포기 한*용 2023-09-09 301
분묘기지권 양민 2023-09-16 301
62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와 핵심이론 강의 중 무엇을 듣는게 좋을까요? 이*창 2023-09-09 338
강의전개 양민 2023-09-16 338
62992 관리실무 하자담보책임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09-09 986
답변 김혁 2023-09-11 986
629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질의사항 김*욱 2023-09-09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336
629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박*경 2023-09-09 28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285
62989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서*리 2023-09-09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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