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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9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9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3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3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44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4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54
답변 김혁 2023-09-12 854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7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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