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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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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79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92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92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95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6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613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918
답변 김혁 2023-09-13 918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38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38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8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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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양구 2023-09-17 517
63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95번 송*호 2023-09-12 491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91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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