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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2 4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424
63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72번에 테스트 2번이요 김*현 2023-09-12 373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18 373
63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라서 김*현 2023-09-12 332
형성권 양민 2023-09-18 332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76
60번 양민 2023-09-18 376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67
지반 조현행 2023-09-13 1067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6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619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9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90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67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67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60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5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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