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1.13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법률에 보호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이 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 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38
혼동 양민 2023-09-16 338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9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91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18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7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76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0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15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66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6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69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63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63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71
답변 김혁 2023-09-12 8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