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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1.13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법률에 보호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이 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 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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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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