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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89 문제29 보기3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2차만 공부하다보니 민법을 많이 잊게 되네요.

작년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ㅎㅎ

2차공부에 민법이 이렇게 많이 연관된다니...ㅠㅠ

 

타인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그 건축주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맞는 것인가요? 민법책 뒤적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수님을 귀찮게 하기로 했습니다.ㅎㅎ

그럼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어 놓아도 그 소유권은 인정되는 가요? 그리고 그 수확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필지를 착오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을이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 등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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