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389 문제29 보기3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2차만 공부하다보니 민법을 많이 잊게 되네요.

작년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ㅎㅎ

2차공부에 민법이 이렇게 많이 연관된다니...ㅠㅠ

 

타인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그 건축주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맞는 것인가요? 민법책 뒤적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수님을 귀찮게 하기로 했습니다.ㅎㅎ

그럼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어 놓아도 그 소유권은 인정되는 가요? 그리고 그 수확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필지를 착오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을이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경우 법정지상권 등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09-07 363
예약 양민 2023-09-16 363
62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4번 5번지문 질문드립니다. 이*희 2023-09-07 367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 양민 2023-09-16 367
62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에서... 고*신 2023-09-07 301
공동저당 민희열 2023-09-09 301
62898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94페이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07 562
강양구 강양구 2023-09-07 562
62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무효 윤*원 2023-09-07 253
일부부효 양민 2023-09-16 253
62896 부동산공법 수업자료관련 박*정 2023-09-06 3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15
6289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p.113 등기의무자 김*정 2023-09-0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84
6289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사항 서*리 2023-09-06 548
답변 양기백 2023-09-07 548
62893 부동산공법 포인트57 사업계획승인 26번 문제 5번 지문 김*석 2023-09-06 3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04
62892 관계법규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문의 드립니다 김*영 2023-09-06 837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8 8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