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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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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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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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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무효 양민 2023-09-1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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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5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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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금액 양민 2023-09-18 384
6328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길 2023-09-14 4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61
63279 부동산세법 두가지 지문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14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15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4 4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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