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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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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316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316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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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70
답변 양기백 2023-09-19 370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5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4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24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312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312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69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69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9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99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7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413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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