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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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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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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4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4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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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2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6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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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6
63218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3 451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451
63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현 2023-09-13 3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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