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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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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8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3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0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4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49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9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9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9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4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4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2
주임법 양민 2023-09-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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