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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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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08
주임법 양민 2023-09-1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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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1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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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1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1
63219 관리실무 동형4회 68번 한*권 2023-09-13 1016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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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5 449
63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현 2023-09-13 3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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