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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9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10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로 처벌만 받습니다.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이들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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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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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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