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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9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10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로 처벌만 받습니다.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이들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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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3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3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69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2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06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6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56
유치권 양민 2023-09-16 256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74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74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35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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