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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요역지가 공유인경우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에게 지역권이 있다.

 

질문) 승역지가 공유인경우도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 설정한것이 되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중 1인만으로는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을 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용익권으로서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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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97
247쪽 양민 2023-09-25 297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416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416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86
답변 양기백 2023-09-19 286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41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41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304
답변 양기백 2023-09-17 304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79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79
63347 부동산세법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 남*설 2023-09-16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411
6334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9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6 950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97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97
63344 부동산공법 조합 등기 정*희 2023-09-16 3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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