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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요역지가 공유인경우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에게 지역권이 있다.

 

질문) 승역지가 공유인경우도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 설정한것이 되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중 1인만으로는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을 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용익권으로서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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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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