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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2.15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2.18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도시의 장인 행정청입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장인 행정청인데 다만 군수를 제외합니다.
물론 도시사는 도시의 장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중간 행정청 입니다.
중간 행정청이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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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9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9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92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5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5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4
답변 양기백 2023-09-19 274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4
247쪽 양민 2023-09-25 284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402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402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74
답변 양기백 2023-09-19 274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7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7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91
답변 양기백 2023-09-17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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