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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2.15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2.18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도시의 장인 행정청입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장인 행정청인데 다만 군수를 제외합니다.
물론 도시사는 도시의 장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중간 행정청 입니다.
중간 행정청이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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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9 부동산세법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박*영 2023-09-14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0
63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는 긴급질문이욧!! 송*진 2023-09-14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99
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3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84
63236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13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65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21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2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9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3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33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7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08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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