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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이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이고,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예컨대 공유물분할)은 판결확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연월일에는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한편,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예: 매매)과 그 연월일(예: 매매일자)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행판결 중에서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로 소멸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선고일에 이미 기존 등기의 무효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행판결에 있어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되는데,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므로(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이나 그 연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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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7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7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9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3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3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1
답변 양기백 2023-09-19 271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2
247쪽 양민 2023-09-25 282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8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72
답변 양기백 2023-09-19 272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5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5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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