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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영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이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이고,
판결에서 정한 형성처분(예컨대 공유물분할)은 판결확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연월일에는 판결확정일을 기재합니다.

한편,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과 같이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예: 매매)과 그 연월일(예: 매매일자)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행판결 중에서도 기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무효로 소멸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을 기재하는데, 그것은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선고일에 이미 기존 등기의 무효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행판결에 있어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되는데,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므로(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이나 그 연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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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39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59
파일 한민우 2023-09-19 259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69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83
공유 양민 2023-09-27 283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0
답변 김혁 2023-09-19 990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700
답변 배정란 2023-09-19 700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93
답변 배정란 2023-09-19 693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6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67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54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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