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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부합물은 물건의 일부이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의 대상은 종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이것은 주물 종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합물 질문 다시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5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앞선 질문의 답변에서 교수님께서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부합은 물건의 일부가 되었을때에 쓰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물인가요, 부합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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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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