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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부합물은 물건의 일부이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속물매수의 대상은 종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이것은 주물 종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합물 질문 다시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5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앞선 질문의 답변에서 교수님께서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부합은 물건의 일부가 되었을때에 쓰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물인가요, 부합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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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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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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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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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68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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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33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8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4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40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3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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