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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저당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05

 


법정지상권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甲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甲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신축을 했을경우 건물부분의 저당권이 사라져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으니)


신축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저당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자는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주위에 공무원이 있어서 가볍게 물어봤는데


그 분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이 생긴다는 대답을 해주셔서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이랑 상관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06
안녕하세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하며
다시 저당권의 설정을 하여야하며 당연히 저당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는 별도의 피해가 없으므로 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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