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동저당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05

 


법정지상권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甲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甲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신축을 했을경우 건물부분의 저당권이 사라져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으니)


신축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저당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자는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주위에 공무원이 있어서 가볍게 물어봤는데


그 분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이 생긴다는 대답을 해주셔서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이랑 상관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06
안녕하세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하며
다시 저당권의 설정을 하여야하며 당연히 저당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는 별도의 피해가 없으므로 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18 4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04
634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8 401
취득시효 민희열 2023-09-19 401
63457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오*현 2023-09-18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3
634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8 313
임대차 홍덕기 2023-09-19 313
63455 시설개론 P84문제 박*란 2023-09-18 983
사중대 조현행 2023-09-19 983
6345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파트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18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0
63453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리 2023-09-18 29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93
634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60번 문제 중 5번 지문에서 질문 유*호 2023-09-18 246
취득시효 양민 2023-09-27 246
63451 부동산공법 최근개정된 9m 관련 김*화 2023-09-18 4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36
634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