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원섭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몫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동일인 소유로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갑이 을의 배타적 소유부분에 지은 건물이라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4월 강의 28강 17분부터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답과 해설좀 부탁드릴께요 교수님 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민법공부가 재밋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공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답과 해설이 없어서..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ㅠ

 

갑이 자신의 특정구분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그건물을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문제 인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릴꼐용 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강의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3-09-17 284
양도담보 양민 2023-09-25 284
63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46페이지ox체크문제2번 정*순 2023-09-16 312
복대리 민희열 2023-09-18 312
633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매개자 윤*현 2023-09-16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39
633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 핵심요약 책 이*영 2023-09-16 404
\"차민혁핵심요약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민혁 2023-09-17 404
633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생각에는 백선 특별법에서 9쪽 테스트 5번이요 김*현 2023-09-16 285
주임법 테스트5 양민 2023-09-25 285
63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요 김*현 2023-09-16 37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78
6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윤*정 2023-09-16 491
겸업문제 한민우 2023-09-18 491
633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학습 과정 윤*현 2023-09-16 52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520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70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70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20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