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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원섭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몫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동일인 소유로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갑이 을의 배타적 소유부분에 지은 건물이라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4월 강의 28강 17분부터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답과 해설좀 부탁드릴께요 교수님 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민법공부가 재밋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공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답과 해설이 없어서..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ㅠ

 

갑이 자신의 특정구분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그건물을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문제 인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릴꼐용 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40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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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5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23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88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88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75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68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68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23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23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33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8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4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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