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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04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6.06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 위약금이나 소요비용은 모두 전속중개계약 기간 중이어야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속중개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중개보수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전속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된 자와 전속 기간 후에 거래하였다면 소송으로써 보수를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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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4
보수 한민우 2023-09-18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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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동영상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357
63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7 42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25
63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강 없는부분 한*철 2023-09-17 340
특별법 강의 양민 2023-09-25 340
63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여*주 2023-09-17 439
암기표 한민우 2023-09-18 439
633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1번질의 이*주 2023-09-17 288
답변 양기백 2023-09-1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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