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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04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6.06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 위약금이나 소요비용은 모두 전속중개계약 기간 중이어야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속중개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중개보수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전속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된 자와 전속 기간 후에 거래하였다면 소송으로써 보수를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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