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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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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양*원 2023-09-18 29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3-09-25 298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6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3
점유권 양민 2023-09-25 553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6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12
계체과 양민 2023-09-25 312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9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9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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