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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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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47 관리실무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30층이상 오피스텔 맞나요? 김*철 2023-09-14 899
답변 김혁 2023-09-14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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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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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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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88
63240 부동산세법 세법공부법.. 김*리 2023-09-14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58
63239 부동산세법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박*영 2023-09-14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0
63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는 긴급질문이욧!! 송*진 2023-09-14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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