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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4

집행력있는 판결도 검인을 받아야하는데

 

중개사법에 판결을 받으면 검인의제랑은 어떤차이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중개사법에서 판결을 받으면 검인이 의제된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나 주택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검인의제) 검인이 면제됩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한편, (형성)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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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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