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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4

집행력있는 판결도 검인을 받아야하는데

 

중개사법에 판결을 받으면 검인의제랑은 어떤차이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07
중개사법에서 판결을 받으면 검인이 의제된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나 주택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검인의제) 검인이 면제됩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한편, (형성)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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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260
답변 양기백 2023-09-19 260
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41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61
파일 한민우 2023-09-19 261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70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84
공유 양민 2023-09-27 284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1
답변 김혁 2023-09-19 991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702
답변 배정란 2023-09-19 702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94
답변 배정란 2023-09-19 694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7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70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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