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상대방인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없더라도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본권자가 아니라도 점유권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결국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대신 행사하거나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19 4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403
63511 부동산학개론 미리 업로드된 자료 예습 중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9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445
63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vs 특강부교재 윤*수 2023-09-19 3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88
63509 부동산공법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송*호 2023-09-19 3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352
63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문의 한*우 2023-09-19 251
상가임대차 보호법 양민 2023-09-27 251
635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회차 33-2 김*민 2023-09-19 224
답변 양기백 2023-09-22 224
63506 회계원리 39페이지 질문 김*수 2023-09-19 824
답변 배정란 2023-09-20 824
6350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9 2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99
63504 부동산공시법령 근데 재미밌는 것은 김*철 2023-09-19 2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96
63503 부동산세법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박*연 2023-09-19 2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4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