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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1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상대방인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없더라도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본권자가 아니라도 점유권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결국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대신 행사하거나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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