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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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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697
답변 배정란 2023-09-19 697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89
답변 배정란 2023-09-19 689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6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64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51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1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1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1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01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01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36
취소 민희열 2023-09-18 436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86
답변 배정란 2023-09-18 1186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4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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