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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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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문의 한*우 2023-09-19 228
상가임대차 보호법 양민 2023-09-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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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2 200
63506 회계원리 39페이지 질문 김*수 2023-09-19 803
답변 배정란 2023-09-20 803
6350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9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76
63504 부동산공시법령 근데 재미밌는 것은 김*철 2023-09-19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75
63503 부동산세법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박*연 2023-09-19 2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25
6350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임*주 2023-09-19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02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59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64
63499 부동산학개론 100선 2주차 2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9 3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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