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09 부동산공법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송*호 2023-09-19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337
63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문의 한*우 2023-09-19 230
상가임대차 보호법 양민 2023-09-27 230
635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회차 33-2 김*민 2023-09-19 203
답변 양기백 2023-09-22 203
63506 회계원리 39페이지 질문 김*수 2023-09-19 807
답변 배정란 2023-09-20 807
6350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9 2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78
63504 부동산공시법령 근데 재미밌는 것은 김*철 2023-09-19 2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77
63503 부동산세법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박*연 2023-09-19 2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27
6350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임*주 2023-09-19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05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61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6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