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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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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260
답변 양기백 2023-09-19 260
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41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61
파일 한민우 2023-09-19 261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70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84
공유 양민 2023-09-27 284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1
답변 김혁 2023-09-19 991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702
답변 배정란 2023-09-19 702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94
답변 배정란 2023-09-19 694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7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270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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