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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2.15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2.18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도시의 장인 행정청입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장인 행정청인데 다만 군수를 제외합니다.
물론 도시사는 도시의 장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중간 행정청 입니다.
중간 행정청이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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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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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3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3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6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31
답변 배정란 2023-09-21 931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06
238쪽 양민 2023-09-27 306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8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14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7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6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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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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