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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문제/2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3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3.  시효취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것으로 본다.

해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림하는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수없다   

 

여기서

헤커스에있는 2월11일자  O X 문제집에서는

11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 된다

 

여기서

문제 P292 기출문제와

 해커스 11번 문제가 서로 대립하는것같아서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6
안녕하세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매매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뒤에 내용은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내용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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