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출문제/2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3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3.  시효취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것으로 본다.

해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림하는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수없다   

 

여기서

헤커스에있는 2월11일자  O X 문제집에서는

11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 된다

 

여기서

문제 P292 기출문제와

 해커스 11번 문제가 서로 대립하는것같아서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6
안녕하세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매매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뒤에 내용은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내용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8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1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3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0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5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5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2
가담법 양민 2023-09-28 362
63599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94번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3-09-21 40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1 40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