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군 기본계획 협의 심의 (기본서 p.45)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우

2015.05.27
교수님,안녕하세요 복습 중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의 확정에서 p.45 핵심콕콕에서는 특.광.자치시.자치도는 협의.심의를 수립권자가 직접협의와 심의를 한다고 요약되어있는데 핵심콕콕 위의 본문 내용에는 특.광.자치시.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부장관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6.01
답변드립니다.

기본서 핵심콕콕에서 1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그림에서 말하는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만을 말합니다.
아래 2번에 시장,군수에 대한 수립절차가 있으므로 1번 그림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를 제외한 수립권자를 말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 수립권자는 수립하여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승인없이)
2.시장,군수인 수립권자는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협의와 심의를 겨쳐 확정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허*경 2023-09-21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32
635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1 53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4
63594 부동산공법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09-21 2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46
63593 부동산공법 100선 62번 7번 지문 질문 강*경 2023-09-21 2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45
635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41.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50번문제 김*예 2023-09-21 2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79
63591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 황*익 2023-09-21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81
635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50 100선 48번 김*예 2023-09-21 2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5
635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21 315
주임법 양민 2023-09-28 315
635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 한*현 2023-09-21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277
63587 부동산세법 법인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서*리 2023-09-2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